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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가 배제된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방침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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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40년 간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채 대책도 없이 핵발전을 지속해왔다. 안면도, 굴업도, 위도 등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짓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시도는 번번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했다.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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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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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기초의회가 선택한 우리 동네 맛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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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부터 2017년 말까지, 제7대(현재는 제8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8할(전국 평균)이 밥값으로 나갔다.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돈이다. 간담회 식사비 등 주로 밥값으로 쓰이고 있다. 쓰고 나서 영수증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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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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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군수와 조규철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개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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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달인’을 표방하는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방자치의 교과서’를 쓰겠다고 하고,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를 표방하는 조규철 고창군의장은 젊은 수장으로서 어느 때보다 개혁의 기대가 높다. 그렇다면 그 개혁의 잣대, ‘지방자치 교과서’의 잣대는 무엇일까? 본지는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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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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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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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이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있는 아산면 대동·학전·계산·용계리(이하 인근마을) 주민들은 명백한 당사자이다. 넓게 보면 ‘인근마을’을 포함한 아산면민도 당사자이다. 더 넓게 보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고창군민 모두 당사자이기도 하다. 고창군청은 군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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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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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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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8일 ㈜고창황토배기유통(이하 황토배기) 제11기 정기총회에서, 고창군청과 농협 등 대주주의 의지에 따라, ‘긴급발의를 통해’ 박영구 대표를 해임시키고, 김범진·오양환 이사를 선출했으며, 황토배기 경영권을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넘겼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등기상) 대표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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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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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원조례, 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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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63회 임시회가 4월17일~24일 개회한 가운데,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이하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사보류된 사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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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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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 해상경계, 누가 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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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획정 도면이 송달됨에 따라, 고창-부안 간 해상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지난호 본지가 보도한 획정도면과 동일했다).
아직 고창군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부안군은 4월24일 부안군의회와 부안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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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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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면 소각장, 절차적 정당성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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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면민들의 2년여의 투쟁 끝에 2000년 12월27일, 이호종 고창군수와 강국신 위원장(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반대 아산면 대책위)이 매립장 설치를 합의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고창군청은 “(아산면에) 소각장 설치는 절대 안 한다”고 합의했다. 즉 고창군청이 소각장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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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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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면 소각장 건설 강행하는 고창군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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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우리술학교 교장, 고창군 아산면)
지난 4월6일(토) 오후 3시, ‘아산면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소각장대책위’)는 고창군수와 첫 만남을 가졌다. 소각장대책위에서는 10명의 마을별 대표가, 고창군청에서는 군수·환경시설사업소장·아산면장 등 관련부서 책임자 등 1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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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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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관련조례 ‘무시’한 불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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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일원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사업비 45억원)의 일환인 선운사~시인마을(선운리)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몽땅 빗자루처럼 줄기를 잘라낸 ‘메타세쿼이어’를 심어 탁상행정·특혜행정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조례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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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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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용역결과서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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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고창군청이 용역결과서를 공개할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본지 3월21일자). 또한 “일부 용역 중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지역성이 떨어져, 용역 자체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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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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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협 부안지점 2년 동안 농약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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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이 무자격 판매관리인을 이유로, 고창농협 본점과 부안지점의 농약판매업을 취소하자, 이에 고창농협이 ‘부당하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3월27일 전주지방법원은 ‘부안지점’건에 대해서 군청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고창농협은 4월10일(수) 농약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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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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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공사 강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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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아산면민 궐기대회가 150명 가량의 인근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27일(수) 고창군청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인근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아산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창군 소각장 건설 계획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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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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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인가? 특혜행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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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로 심은 ‘메타세쿼이어’ 줄기가 대부분 잘려 있다. 이유는 전선에 걸리기 때문이란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메타세콰이어는 상부에 장애물이 없고, 주변에 공간이 넓은 장소를 선택해 심으면, 메타세쿼이아 고유의 원뿔형의 아름다운 수형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30미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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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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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연이은 화재, 안전성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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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중이던 원전에서 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잦은 화재로 한빛원전의 안전성 우려가 높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지난 3월9일 새벽 2시20분경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건물 내 원자로냉각재 배관 보온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원자로건물 내 설치된 불꽃감지기가 작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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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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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식품안전에 또 구멍…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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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고창군의 한 뱀장어 양식장(양만장)에서 금지약품 사용이 적발된 이후, 고창군 뱀장어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면서, 고창군청은 고창풍천장어 사주기 및 장어식당 이용하기 운동을 펼쳤다. 당시 유기상 고창군수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며,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심려를 끼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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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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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관련 조례, 제정만 하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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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타 지자체와는 달리, 군청 홈페이지가 아닌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만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역실정을 반영할 지역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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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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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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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와 심원면 염전부지 매매계약을 맺은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대표 김희겸)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고창군청 및 전북도청에 3월20일 법인이름 및 대표이름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명 자체가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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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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